軍 비행장 소음 ‘10웨클의 싸움’_수동 전용 카드 슬롯_krvip

"85웨클 지역에서 5년 동안 살다가 2년 전 75웨클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비행기 소음으로 불편한 건 똑같습니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A 아파트에 사는 정연숙(43.여) 씨는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하나 차이로 75, 80, 85웨클 지역으로 갈렸는데 보상이나 소음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며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둔동 75웨클 지역에 사는 예미경(43.여) 씨는 "12년 동안 전투기가 뜨면 굉음으로 전화 통화를 포기해야 했고 그릇이 움직일 정도의 진동으로 늘 불안하고 가슴 졸여왔다"고 밝혔다. 그는 "진짜 문제는 어린 아이들이다. 초인종 소리나 작은 문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갓난아이들이 전투기 소리에 경기를 일으켜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면서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 비행장 소음 대책 법안에서 주민들이 가장 반발한 부분은 개인주택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을 소음도 85웨클 이상으로 정한 것이다. 현행 항공법은 소음도 75웨클 이상의 개인주택에 대한 대책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 경우 8조6천6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며 소음도 기준을 올리고 현행법에서 규정한 95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보상비를 추가로 제외해 8천562억 원 규모의 축소된 법안을 만들어 발의했다. 소음 피해 주민들은 "비슷한 소음 피해로 고통받는데 대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 대책 기준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10웨클의 차이는?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75웨클과 85웨클 기준은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 2007년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음도 75웨클 이상 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은 32만9천596가구, 85웨클 이상 지역은 6만7천366가구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 예산으로 환산하면 75웨클 이상은 3조2천77억원, 85웨클 이상은 6천568억원에 해당한다. 10웨클의 차이로 26만2천230가구의 수혜 여부, 2조5천509억원 재원의 투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방부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75웨클 기준이 적용됐을 때 혜택을 받는 가구의 80% 가량이 지원받지 못하게 되지만, 국방부는 2조5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번 8조원이 넘는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어려워 입법이 좌절됐지만, 이번 안은 국회 발의에 앞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75웨클도 시끄럽다" vs "입법한 뒤 확대하자"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홍지영 박사는 "환경부 기준으로는 75웨클 이상이면 소음으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 "85웨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홍 박사는 "웨클 계산식으로 보면 '10웨클 차이'는 비행 횟수나 엔진 출력에서 8배 차이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수원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노출군(80웨클 이상)뿐만 아니라 저노출군(80~60웨클)도 대조군(60웨클 미만)과 비교했을 때 소음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수면불량의 유병률은 대조군에서 45.44%, 저노출군 71.8%, 고노출군 77.1%로 나타났다. 아주대 예방의학과 이경종 교수는 "저노출군에 속한 주민들도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근거를 들어 피해 지역 주민과 대책위원회는 75웨클 지역 주민들도 피해가 명백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비행장특별위원회 이종필 위원장은 "국방부 안대로라면 수원은 전체 피해주민의 20~30% 밖에 수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 안이 알려진 지난해 12월 수원·군산 등 각 지방 의회와 지역 대책위원회는 한목소리로 "75웨클로 기준을 완화하고 이주 보상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김정철 시설기획과장은 "75웨클을 기준을 적용하면 예산이 8조 원을 넘어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국가 재정 상태를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법안에 기준을 '85웨클'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시행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 고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85웨클 기준은 피해 대책 예산을 추산할 때 적용했을 뿐 법안에는 구체적인 피해 대책 기준이 없어 대책 대상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산을 추산할 때 적용됐던 85웨클이 실제 대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믿고 있다.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권진성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과거에도 주민들이 입법 청원 운동을 벌였을 때 계속 연기만 해왔다. 국방부 안에 대해 큰 기대가 없다"면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주민들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황민혁 간사는 "국방부 안은 예산을 이유로 85웨클 기준을 적용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소음 보상 문제는 아예 빠져 있고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협의체 규모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피해주민의 처지에서 문제에 접근한다. 소송을 통해 베를린 근처의 공군 기지가 폐쇄된 사례도 있다"면서 "일본도 75웨클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